아동수당 지급대상 소득하위90% 내년9월부터10만원

결국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자는 방향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오후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합의를 이뤄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합의내용에는 당초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도록 계획한 아동수당 지급 범위에서의 소득수준이 10% 이상은 배제하는 내용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입장문에서 여야가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의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의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수당이 별도의 소득조사를 통해서 소득수준 90% 이하의 가정에만 지금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 또한 늦췄는데요. 당초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야당이 내년 6월 중순 열리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의 이유로 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 했습니다. 여야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급 시기도 9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소득범위 재선정에 대해서 여야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 '보편주의 원칙 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들이 모인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의 보편주의 원칙의 후퇴를 막아야만 한다.' 국민이 정부와의 국회에서 원하는 것은 주어진 누더기 정책과의 여야 간에만 어설프게 합의되는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명령이 담긴 제대로 된 정책과, 이것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최초 원칙의 관철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현 정부가 선거 공약 떄부터 내세우며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제동을 걸고는 당분간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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